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추은호 / YTN 해설위원, 차재원 /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치권 소식.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숨가쁜 사흘이 지나고 있습니다.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인가, 기각할 것인가. 법원의 고민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내일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적절했는가를 따지는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세균 총리는 오늘 오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오전 국무회의 앞두고 10분간 독대를 했는데요. <br /> <br />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를 설득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관련 내용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하나씩 좀 보겠습니다. 직무배제된 윤 총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. <br /> <br />심리가 1시간 10분 만에 종결돼서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 안 나온 이런 상황이거든요. <br /> <br />법원 고민이 길어지는 것으로 봐서 어떤 결론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추은호] <br />일단 행정법원에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,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거 가지고 어제 재판이 열렸는데 내일 징계위가 열리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만약에 나오려면 늦어도 오늘 정도에는 나와서 속시원하게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데 재판부의 고민이 아직까지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엿본다, 관측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.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면 윤 총장은 오늘이라도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내일 징계위에서 해임이라든가 면직, 이렇게 나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. 그러면 또다시 직무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데. 일단 재판부는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. <br /> <br />또 기각 결정을 내리면 현재처럼 직무배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. 그래서 징계위도 직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열리게 되고 본인이 참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요. <br /> <br />아니면 재판부가 내일 열리는 징계위의 결정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112113228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